오픈마켓은 11번가, g마켓 등과 같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을 이야기 하죠.. 이에 반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 다수의 브랜드들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00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소셜커머스는 주로 SNS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며 특정 수량 이상의 구매자를 확보했을 때 파격적인 할인가를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양태는 최근에는 많이 바뀌어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비슷한 판매 양상을 보입니다. 다만, 물품이 한정적이고 특정 기간에만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죠..
아무튼..
오늘은,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매자는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인터넷 쇼핑몰은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속하지만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속합니다. 이 차이는.. 인터넷 쇼핑몰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만 오픈마켓은 '물건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귀책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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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인 일반 쇼핑몰의 경우.. |
다수의 회사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주체는 물건의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죠.. 해당 오픈마켓 입점 판매업자와 소비자간 직접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제품의 질 차이로도 종종 이어지고는 합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주체가 나름대로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데 반해..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때때로 형편없는 질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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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픈마켓이 중요한 인터넷 판매 창구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가격경쟁력 때문입니다. 다수의 판매자가 거의 무한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 졌죠..
그렇다면 소셜커머스는 어떤 형태일까요?
소셜커머스의 경우 최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자 공정위에서는 통신판매업자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되죠.. 물론, 아직 법률적 분쟁에 대한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 소송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통신판매업자로서 간주가 됩니다.
최근 소셜커머스의 판매 양태를 보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기간과 수량이라는 점만 소셜커머스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기존 인터넷 쇼핑몰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현재 소셜커머스의 법률적 지위가 통신판매업자가 된 것은 어느정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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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우리나라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에 대해.. 오늘 이야기 한 법률적 책임 여부가 한 몫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 판매 플렛폼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결국, 오픈마켓은 가격은 싸지만 제품의 질이 담보되지 않았고..(완전히 허접한 제품이 배달되서 황당한 경험이 개인적으로 몇번 있네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의 경우 가격과 더불어 퀄러티도 꽤 괜찮은 제품들이 제법 나옵니다. 한정된 기간 안에만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결국, 서로 다른 판매방식에서 오는 법률적 지위의 차이가.. 현재 소셜커머스의 약진을 이끈건 아닐까요? 뭐.. 주된 요인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역할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재 시장을 뺏기고 있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제품의 퀄러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큰 틀에서 마련해야 그 생존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