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

법률

2015. 10. 25. 06:28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 하는 부분인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가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월세는(전세나 보증금도 마찬가지) 한번 계약하면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는, 다소간의 법률해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정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뜯어보죠.. 오해의 근본은 바로 제 7조에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집주인은 월세나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사실, 이 조항을 집주인을 위한(?) 조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임차인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즉, 5%라는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계약 갱신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후 1년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있으나 마나 한 월세 인상 한도 규정

사실,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지만(그나마도 적은 숫자죠..)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올려달라고 하는 집주인들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와 관련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얼마든지 임대료 등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후 또는 계속된 거주로 다년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계약은 다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동안 체결된 것으로 보죠..(그럼에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 졌을 때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려면 3개월 이전에만 이야기 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위의 규정을 들어 5% 이상 올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 법정 다툼으로 가면, 이 조항이 첨예한 대립의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월세 인상 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