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업금지약정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전직금지나, 재창업금지 등..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경업금지약정이란..
한마디로, 약정 당사자간에 동종 업종에서 영업이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사후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거나..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겠다는 것.. 이 모두가 바로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영업의 양수도 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사업체의 일체를 양수도 하는 경우 동일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우리 상법에 명확하게 명문화 된 조항으로 관련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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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
영업이 잘 되는 음식점을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 했는데.. 이전 점주가 가까운 곳에 동일한 음식점을 차린다면? 해당 음식점을 양수한 사람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높은 권리금의 댓가는 결국.. 그 영업권에 대한 댓가인데 말이죠..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부당경쟁을 방지하고 지나치게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음으로..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적용 및 접근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회사 내의 영업비밀에 대해.. 실제로 법원으로 가는 분쟁이 있을 경우 보호대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밀을 유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에대한 보완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직금지를 담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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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기밀 수준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대외비를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특정 직군에 대한 전직금지 약정을 맺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엄격하게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비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근로자의 역량이라는 것이 일정한 한 분야로만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어느 순간 변신해서 마케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에따라, 기본적으로 전직금지 기간의 과도한 설정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업금지 약정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도 당초 약정한 것 보다는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례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A회사 직원 B씨는 20년간 다닌 A회사를 희망퇴직하면서 2년치 월급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하면서 경쟁 회사에 2년간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이를 어길 경우 위로금을 다시 토해내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죠..
B씨는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쟁사로 취업했고, A회사는 위로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소송을 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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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기본적으로 A회사의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해서는 전액 배상할 필요는 없고 약 20% 정도만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죠..
회사의 비밀 보호를 위해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B씨가 자신의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로 재취업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B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지키고자 노력한 모습도 참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배상액의 청구는 불합리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전직금지에 관한 경업금지약정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원이 어느정도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