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용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적 증거력을 충실히 갖춘 차용증을 쓰기 위한 요건과.. 마지막으로 무료 차용증 양식을 올려보고 포스트 마무리 할 텐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표시를 이야기 하죠..
차용증과 반대편에 있는 의사표시 및 문서가 영수증 입니다.
금전대차를 통한 계약은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고..
차용증은 이러한 쌍무계약의 계약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 당사자 서로가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편무계약으로.. 편무계약은 일방적인 것으로.. 증여나 상속이 대표적인 편무계약 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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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담보를 잡아야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차용증을 근거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임의대로 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임의경매)
이렇게 담보를 잡지 않고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
차용증 양식이야.. 사실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간 계약서에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임의대로 수정과 첨가를 할 수 있듯.. 차용증 역시, 딱~ 이것만 써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법률적 증거력을 갖춘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게 좋습니다.
- 구체적인 개인정보
- 문서의 작성일자
- 증빙(서명날인 + 인감증명서 or 주민등록증 사본)
'홍길동' 이라고 이름만 적는 것은 증거력이 상당히 부족한 차용증 작성방법입니다.
막말로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함께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날짜역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작성 날짜에 따라 법률적 판단의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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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
채권채무자 서로가 해당 차용증의 작성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증빙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증빙은, '서명날인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이지만..
불가피하게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앞뒤 모두)
아래는, 예시사항이 들어간 무료 차용증 양식을 올려 봤는데요..(엑셀파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살짝~ 수정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야 겠죠? ^^
무료차용증양식.xlsx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차용증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일 수록 좋습니다.
돈을 빌린 날짜와 약정한 이자, 미상환시 조치사항과 가산이자 등이죠..
차용증 효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제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 및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날짜하나 빠져도 말이죠.. -_-
그럼, 안전한 금융거래.. 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차용증 효력과 무료 차용증 양식 관련 포스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