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와 문제점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와 가계부채 문제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히.. 미쳤다고 표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본게 엇그제 같은데 공식통계로 2015년 2분기 총 가계부채 규모는 1,130.5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불러온 가장 밑바닥의 근본이.. 가계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경제에도 충분히 위험요인이며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의 최근 가계부채 저감 대책들이 약발이 그렇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 안탑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의 가계신용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현재 통계가 집계된 2/4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총 규모는 1,130.5조원 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인구 1인당 약 2,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 1인당은.. 가계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들, 노년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위의 통계청 자료에서 가계신용이 바로 총 가계부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계신용은 아래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 입니다. 참고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계 대출 :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대출, 일반은행, 카드사, 할부금융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판매 신용 : 가계가 판매자나 서비스제공자에게 받은 외상거래(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기타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등

 

여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어야 하는 경제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지표죠..

 

가계부채비율은 금융부채를 개인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기준 164.2%를 기록했으며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가처분소득이라는 것이.. 각 가정에서 필수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비율의 가계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가정에서 소비생활에 돌릴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제라는게 '소비'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되도..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은 없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짓눌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가계부채 비율이 의미심장한 것이..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의 가계부채비율이 130%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적정 수준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으며.. 작은 불씨만 당겨져도(경기침체,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가 불러오는 문제점

 

위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는 국민들의 삶 자체가 팍팍해 집니다. 팍팍하다는 말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질을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이는,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제의 핵심은? 결국, 소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그리고 지금도..) 수출로 먹고산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했지만.. 그것도 결국, 해외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그러나, 과도한 대외 무역의존도는 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역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수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외부 변수에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경제체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내수를 키우는데 한계를 가져올 뿐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계부채가 단순히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밝게 만든다~~ 뭐 이런 측면에서만 부정적인게 아니라.. 당장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프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결국, 100%를 넘어서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폭탄이었죠.. 이 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담보대출자들의 연체가 잇따르면서 발생했습니다. 은행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해도 원금을 건지지 못한 것이었죠.. 역시, 근본은 가계부채의 규모 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는 다소 다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는 주택을 기본으로 한 복잡한 파생상품 설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는 금융파생상품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세가 상승과 이로인한 어찌보면 어쩔 수 없이 내집마련을 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 자체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적정량을 넘어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낮은 금리가 가능하게 했죠..

 

결과적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머지않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겠죠.

 

절대적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시점이며.. 각 가정에서는 머지않아 다가올 금리인상의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