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IMF에서 새로운 단기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일명 탄력대출제도(FCL : Flexible Credit Line)이 바로 그것이다. 탄력대출제도는 한마디로 IMF가 지원할 수 있는 국가별 단기지원 자금 중에서 딱딱~~ 정해서 지원금을 해 주는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지원받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를 이야기 한다.
일명, 신축적 신용공여제도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IMF의 탄력대출제도는 결국.. 경제에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도 하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제공된다. 그 과정에서 경제체질을 개선시키라는 IMF의 강한 요구를 함께 받아들여야만 또한.. 가능한 것이 바로 IMF 구제금융 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구제금융을 받으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은 국가별로 다르게 돌아가겠지만, 경제 구성원들이 받는 심리적 타격으로 인해 경제에는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를 흔히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는 구성원들의 심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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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
주식시장의 그 복잡한 그레프는.. 결국..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물론, 근원적인 부분은 해당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가깝겠지만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이러한 방식의 단기유동성 지원은 IMF 구제금융 신청국에게 낙인을 찍는 그런 효과도 있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 투자유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IMF 구제금융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국가이기는 하다. 다만, 이러한 구제금융 신청은 경제구성원들의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불황의 골을 더 깊게 만든 것이다.
IMF도, 이러한,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역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 놓은 것이 바로 탄력대출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IMF의 탄력대출제도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IMF는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익히 겪었듯이.. (누구의 기준인지 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알짜 자산의 매각을 조건으로 내 세운다. 그들의 기준에서의 부실기업을 정리도 하라고 한다.
탄력대출제도라 해서, 이러한 IMF의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IMF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회원국들의 건전한 경제체질을 유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냥 일정 한도 내에서만 돈을 마음대로 빌려다 쓰고 돈이 있을 때 갚는 그런 제도가 바로 탄력대출제도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탄력대출제도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다.
즉, IMF 내부적 기준에 의해 탄력대출제도의 이용 국가의 경제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정책의 건전성,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정책 이양 실적이 양호하다고 평가된 국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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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하게도.. |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가 과연 IMF의 탄력대출제도를 활용할 만큼 외환이 부족한 사태를 만들까?
IMF 구제금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단기 유동성에 빠질 때 사용해 왔던 제도인 것이다. 물론, 경제구조가 좋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절대적 규모 자체가 작은 도시국가라면 외부의 핫머니들로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IMF의 탄력대출제도는 그 의도는 평가해 줄 만 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시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에서, 외환의 활용처가 하나 더 생겼다는 그런 장점.. 즉,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