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가계부채 경제의 뇌관이다.

한국 가계부채가 매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작년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선 이래로 지난 1분기 통계치를 보면 1099조를 돌파했다. 작년 4분기 1087조 보다도 12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수준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으며, 경기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

 

 

• 무분별한 부동산 부양책이 불러온 재앙, 위기의 가계부채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이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와 다르게 지금의 시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운다 해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물론 플러스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관련산업의 매출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요는 늘어나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약발도 오래 가지 않는다. 이제는 좀 뭘 지어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구시대적 생각은 좀 접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대한 부분은 별도의 포스트로 향후에 따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다.

 

아무튼..

 

우선, 금리 하나만 뜯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에 협조(라 쓰고 압박이라 읽는다.)를 요구했다는 뉴스도 종종 등장을 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낮아져 유동성이 풍부해 진다. 즉.. 돈의 값이 떨어지는 것이다.

 

돈의 값이 떨어지다 보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받게 된다. 결국, 전세의 매력이 떨어져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가격을 올릴 수 밖에는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예전에는 집값 대비 적정 전세가율이 50% 정도로 봤다. 하지만 이제 4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가 3억 5천만원.. 뭐.. 이런 식의 집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고, 빚을 내지 않아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 빚을 내야하고.. 집을 사자니 또 빚을 내야 하고.. 월세로 전환하자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이자도 싼 편인데, 이참에 집을 사버리자! 뭐.. 이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결과가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의 원인이다.

 

물론, 기존 대출자들에게 낮은 금리는 이자비용 감소로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가경제 전체를 봤을 때 금리인하로 인한 소득증가 효과 보다는 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이다.

 

 

• 부채의 증가는 한국판 모기지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현대 경제의 핵심은 결국 수요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야 그만큼 기업도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한국 가계부채 증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하느라 헥헥 거리고 있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가겠는가? 하던 외식도 줄이고, 사고싶은 물건도 좀 참고.. 뭐.. 그러는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올라가면 나중에 국가의 경제정책의 보폭도 좁아질 수 밖에는 없다. 금리만 하더라도 조금만 올려도 가계부채가 쑥~쑥~ 더 늘어날 것이 보이는데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큰 규모의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판 모기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이다.

 

모기지 사태는 결국 미국 주택시장 버블로 은행들이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영업을 했었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자 개인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사태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온전히 회수도 못해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이는, 다시 주택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켜 경제위기로 까지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리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경제발전 기간 동안 한번도 하락을 보지 못한 경험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불패신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몇년 후에는 수요자가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 20년 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가격 하락(대도시 평균 가격이 10년간 약 30% 하락했다.)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있었던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 등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막대한 한국 가계부채는 결국, 우리 경제를 뿌리부터 뒤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