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연금제도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는 현재기준으로는 나름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 될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제도 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말이 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분명한 대출상품이라는 점.. 우선 짚고 시작하죠..
주택연금제도는 일명 역모기지론의 형태로 운용되는 대출상품으로 집을 담보로 매월 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집을 팔아 은행이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며 만약 남는 돈이 있다면? 이를 상속의 형태로 다시 돌려주기도 하죠.. 60세에 가입했는데 65세에 사망했다고 해서 주택연금제도 이용자가 손해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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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과거 은행권에서 실시되던 역모기지론과 다르게 정부보증이 개입하면서 오랜기간 생존해서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계속 지급하게 되는 구조여서 여러모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죠..
2015년 현재 지급되는 기준을 보면 3억짜리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 70세에 가입하면 매월 98만 6천원을 받고 만일 지급 한도가 있는 확정기간 방식을 택하면 70세 15년 지급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예시, 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조건도 만 60세 이상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라면 상속이나 기타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제도 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6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었지만 그 대상이 9억 이하로 확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범위도 넓어졌죠..
주택연금제도는 실질적인 다른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재산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비로소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노년층의 노후대비 수단은 별다른게 없죠.. 연금보험 등을 가입한 노인들의 숫자도 적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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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로 인해.. |
주택연금은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50대 이전의 세대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에.. 집만 믿고 다른 노후대비책들을 준비하지 않는다? 저는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가진 한계점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연금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자면..
그 기본전제가 매년 주택가격이 3% 정도 상승할 것을 깔고서 연금액 등이 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약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왔다갔다 하죠.. 최근에는 금리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때문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지만 가격상승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0년 초반에는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하우스푸어니 뭐니 하는 말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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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
주변 국가인 일본은 과거 10년간 대도시 중심가의 부동산 가격도 20~30%가량 떨어졌고, 미국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집값의 절반정도가 폭락한 지역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의 영향으로 10년 후에는 집의 주된 수요층인 30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값도 결국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상황은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가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를 보증해 줄지도 사실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당장은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 주고 사망시까지는 집값을 넘어도 지급해 주는 방식이지만.. 구조적 적자가 쌓여간다면? 이는 당연히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에따라 리스크 요인은 커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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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
주택연금제도는 당장 가입하려는 6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유효한 제도이지만.. 그 이전 세대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일반 사적연금이나 기타 금융자산들을 활용해 최대한 노후대비를 하고 난 다음..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주택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또하나, 주택연금은.. 어디까지나 대출상품입니다.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저축 또는 투자해서 원금과 수익을 합쳐 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