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50대 퇴직,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것이 전 국민적 이슈화는 아직 안되어 있는 듯 하다는 점이다.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 부분은 다소 안탑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결국,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이 심층적인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늘은..

 

여러가지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들 중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이야기와 현재 50대 퇴직이 불러오는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한다. 정년연장의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부분임으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중산층이 무너진다! 50대 퇴직!

 

현재,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안고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50대에 퇴직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기업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소위..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이다.

 

자녀 부양의 정점에 있는 시기로..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은 대학생 이거나 취업준비생이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결혼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 부양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여기에,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들 중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 세대가 지금의 50대 이며, 40대에 마련한 주택의 부채는 아직 한참 남아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개개인마다 그 상황들은 다소 다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평균적인 직장인 50대 가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정년은 대부분 55세 정도로 긴 회사가 57세 정도이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 가정을 받치고 있는 가장들은 퇴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충만한 세대가 50대 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준비하는 것이다. 퇴직은 하되 은퇴는 할 수 없는 우리시대 50대 중산층 가장.. 이는 곧장 중산층으로서의 삶을 위협받는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OECD 국가들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많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정년연장을 이루지 못한 50대 가장들이다.

 

중산층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기둥이나 다름없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비생활의 큰 축이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잇는 사회적 가교이기도 한다. 이러한 50대 퇴직으로 인한 위기는 사회 경제적 갈등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정년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년은 다른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대부분이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시기도 늦는데 빠른 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은게 현실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난히 높은 업무강도와 많은 업무시간은 퇴직 후 제 2의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마져 빼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년연장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바로, 지금도 매우 심각한 청년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잡 세어링(Job Sharing)이다.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시간제일자리 창출 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일자리의 질 저하를 최소화 시키면서도 정년을 연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50대 퇴직의 또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임금절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수입이 발생할 때 퇴직하는 그런 상황에 놓임으로서 소득감소에 대한 적응을 할 겨를도 없이 급작스러운 충격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소득의 감소를 천천히 이루면서 정년도 연장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신규고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이를 기업이 고용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신규고용은 하지 않으며, 임금은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제도가 노동비 절감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 처럼 말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은 고용유연성과 글로벌스텐다드를 이야기 한다. 물론, 외국도 비정규직 형태가 당연히 존재를 하지만 우리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도 안되는 그런 황당한 임금구조는 거의 없다.

 

아무튼, 정년연장의 수단은 현재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제, 제도를 더 다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음 실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50대 퇴직의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반드시 다루어 져야 하는 문제이며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