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2일 부터 의미있는 제도가 하나 시행된다.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이다.
하지만, 시행을 얼마 남기지 않은 2014년 9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수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제도의 유효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정도여서 과연 이렇게 누더기가 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게 한 제도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이미 검증된 시장경제적 논리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우리나라 포함 39개국)
기업들은 업종별 탄소 배출 허용량이 정해지고,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 따라 추가적인 배출 허용량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을 초과 배출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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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이 예고 되었다가 한차례 연기되어 2015년 1월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협약과 국가의 목표에 따라 국내 총 탄소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업종에 따라 배출량을 할당하며.. 최종적으로 시장에 맡겨 거래하는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노력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실제, 유럽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수입의 제한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량 저감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 저감 노력에 따라 축적되는 기술력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지난 9월의 개정안에 따라 누더기 수준으로 전락했다.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제도의 유효성 자체가 의심받을 정도가 된 것이다. 수정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내용의 핵심을 짚어 보자면 아래와 같다.
- 탄소가격 톤당 10만원 -> 1만원
- 저탄소협력금제 6년 유예
- 할당량 기준년도 변경(2009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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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다. 처음 계획 가격의 1/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는, 과연 제도가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실제, 초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던 유럽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해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았고,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까지 되자 다시 가격을 올리고 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저탄소협력금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친환경 및 소형 차량에 대한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유예로 인해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탄소배출이 많은 차량이라는 것이.. 대형차종 위주이기 때문에, 이는 있는 사람을 위한 개악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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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을 부과하는 기준년도 변경도 문제다. |
기준만 바꿨음에도 각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탄소배출량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늘려주는 의사결정인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는 물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의 유효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융통성 발휘까지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기업이 대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완화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앓는 소리를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탄소저감 노력들은 새로운 투자를 불러오고.. 이는, 결과적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 우리 정부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