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얼마나 될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싶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을 것임은 어림 짐작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90%대 부근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를 넘어서 100%를 왔다갔다 한다.
무역의존도의 개념은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정도 무역에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제가 개방화 되면서 무역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 무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무역의존도는 무역액을 일년동안 발생한 총국민소득(GNI)이나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무역의존도와 더불어 자주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대외의존도이다. 대외의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역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누어 계산한다. 두가지 지표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다른 것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별할 필요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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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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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
1조 377억 |
1조 42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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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
1조 392억 |
1조 44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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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액 |
1조 514억 |
1조 46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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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
109%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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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 |
110%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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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GDP, GNI, 무역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대외의존도와 무역의존도 통계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자. 경제지표는 예측치, 잠정치, 확정치 등으로 나누어 공표가 되고.. 시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경제의 모든 생산액과 무역액 등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지표들은 글을 쓰는 현재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대외의존도와 무역의존도 지표는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 또는 역사적 상대수치가 중요한 것이기도 해서, 같은 기준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비겁한 변명은 아니다.. -_-) 어쨌든..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특징은 주로 중소국가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는 대외의존도가 300%가 넘어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인 의미에서 작은 국가는 아니다.(주변 강대국들이 너무 많고 커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뿐..)
특히, 인구의 경우에는 국토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인구밀도가 높은게 우리나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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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이 크면 무역의존도나 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
무역의존도가 낮아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바로, 외부 경제위기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처럼 IMF 등을 겪지 않는 이유다.(물론,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내수시장을 키우면 우리의 경제체력을 더 키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제대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수시장은 결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인구에 비례한다. 실질적인 국민소득 증가 정책과 더불어 인구증가 정책(출산장려, 외국인 이주 정책 등)과 통일론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