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죠..
CD금리는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CD금리 담합은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은행이라는 조직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실행해 이익을 보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는 은행들의 엄청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며.. 가계에서 부터 대기업들 까지 경제주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CD(Certificate Deposit)의 우리나라 말은 양도성예금증서 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 CD는 예금증서에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유동성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CD는 최초, 지하 자금을 제도권으로 양성화 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종 CD 보유자가 만기에 원리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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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는.. |
이러한 CD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유통금리를 의미합니다.
CD는 최초 등장 이후로 광범위하게 유통된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금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픽스금리라는 것을 통해 대출금리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만,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CD금리는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금리 입니다.
이러한 CD금리를 은행들이 담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CD금리 담합은 당장 가계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줌으로.. 경제 주체들이라면 예외없이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CD금리 담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에대한 보상이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죠..
이는, 워낙 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그들이 사기를 쳐서 부당이득을 본 것이지만.. 이를 뱉어 내다가는 상위권 은행들이 휘청휘청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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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불안해 진다!! |
이런 이유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막상 부당이득을 환원하려고 하니 경제가 어려워져 대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대마불사라고 했던가요?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 입니다. 대기업에도 이러한 은행권의 CD금리 담합과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대마불사와 더불어 대금불사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