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숫자로 표기되는 통계를 별다른 의심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해서 해당 통계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통계의 오류와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곧이 곧대로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통계의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경제성장률이 의미있는 수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체크해야 한다.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당한 폭으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의 IMF 직후의 경제성장률이다.
1. 199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 -5.7%
2. 199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 10.7%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는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다.
오일쇼크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던 1979년 이후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며.. 우리 경제사에 유래없는 역성장 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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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우리나라는 이를 빠르게 회복하게 되는데 1999년 성장률이 10%가 넘은 것이다.
하지만 10%의 성장률에는 거품이 있는 것이다. 직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안한다면? 당시 성장률은 평범한 경제성장률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오류는 또 있다.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0.7% 성장했고, 다음인 2010년에는 6.5%가 성장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 수치만 보게 되면 이러한 통계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경제성장률이었지만 내용을 보면 역성장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었다.
바로, 오일쇼크 다음해인 1981년의 경제성장률(8.4%)로 당시 7~8%를 넘나들던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평범하지만 전년도는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역성장(-1.9%)을 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연히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통계의 오류는 또 있다. 계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지표의 호도이다.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실업률이 3.1%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5월 통계치에서도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변을 당장 보자.. 이 수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3%대의 실업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실업률이다.
경제학에서는 완전고용의 상태에서도 일정하게 자연발생되는 실업률이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3%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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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
2013년의 3.1%의 실업률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실업률 계산의 기준을 뜯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실업률의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제활동인구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이다.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만 15세 인구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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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
군인, 전투경찰 등은 물론이고 주부, 학생, 노인, 장애인, 취업준비생, 공무원준비생 등이 모두 제외 된다.
취업을 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실업률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업률 통계의 함정이다. 이는 고용률 통계를 보면 실업률 통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는데.. 2013년 고용률은 60%(남성 71.3%, 여성 49.2%)에 불과하다. 참고로 고용률은 만 15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취업자 / 만 15세이상 인구 x 100)
공식적으로 나오는 통계의 숫자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하지만, 통계는 과거의 통계수치를 함께 봐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 근거에 대하여 살펴봐야 통계의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점..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