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쩌면 우리 한국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와 일본은 경제의 구조적인 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의 펀더멘털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먼저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 구조적인 부분까지 닮은 부분이 많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리우는 국가가 일본이지만.. 최소한 사회경제 구조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닮아있다 하겠다.
일본 경제에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은 1991년 201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뭐.. 몇해 전 까지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의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모험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최근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여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지금까지도 모두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거품경제의 붕괴, 플라자합의, 무리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심지어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그 근본 원인을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한다.
참고로, 플라자 합의는 1985년 G5 재무장관들이 모여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치 상승을 합의한 것으로 이 이후 일본의 엔화는 급속히 강세를 보여 일본산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가 바로 이러한 엔화 강세에서 유발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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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원인은 물론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만 이러한 장기불황이 왔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잘못된 정책 집행이 이를 가속화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불황의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고 건설경기는 연관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서서히 가라앉혀야 할 거품경제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없어져야 할 좀비기업들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유지가 되고, 줄어들어야 할 부동산 공급이 지속되었다. 경기불황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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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락을 불러와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1991년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조금씩 더 오르다가 199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결국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재화일 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물론, 내 외부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이 된 것이겠지만, 분명히.. 정부의 무리하고 잘못된 경기부양 정책이 장기화 시킨 원흉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 모습들.. 어디선가 본 듯 하지 않은가?
바로, 얼마 전.. 작년 상반기 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 정책과 닮아있다. 우리는 LTV, DTI 규제를 완화 시키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바로 옆에서 일본이 장기불황으로 치닫는 것을 목도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길게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경기를 띄우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이며, 그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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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그 결과물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되었다. 뒤늦게나마 가계부채 등을 절감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펼친다고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의사결정에 정말이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나 자산시장에 거품이 있을 경우.. 이는 언젠가는 꺼뜨려야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욕을 좀 먹더라도 인위적으로 거품을 더 키우기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가라앉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풍경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전후로 극명한 차이가 나며.. 또한,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걷히기 시작한 1995년을 전후로 극명한 차이가 또한 난다.
장기불황이 시작되기 전..
일본경제는 7~8%의 성장률을 구가했다. 일본산 제품은 확실하다는 국제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조업의 성장은 지속되었다. 신흥국이 아닌 경제 선진국에서 7~8%라는 성장률은 매우 놀라운 성장률이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를 넘은 적이 없다.
자산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가거주가 당연시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집마련을 해 보려는 의지가 남아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게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이다. 자산을 구매할 수요자가 없으니 부동산 자산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로인해 건설경기는 좀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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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이러한 장기불황은 제로금리와 디플레이션을 가져와 일반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이상 먹고 살 수 없고 또한.. 임금소득 역시 계속 쪼그라 드는 그런 모습이다. 자살률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족의 숫자와 연령대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지만.. 여하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양새이다.
일본이 최근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는 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더 떨어질 것이다. 어찌보면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이전.. 마지막 기회가 지금인 것이다.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말이다. 제발..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대한민국의 단기적 경기 활성화에 목숨걸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길게 보는 의사결정과 정책을 하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