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무엇보다도 조세정의를 퇴보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이야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수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만 수십,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업과 개인들은 국가를 옮겨가며 이러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탈루가 가능한 이유는 국가마다 세법 체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국가간 공유가 잘 안된다는 점도 이러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탈루가 가능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세피난처를 단순히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적은 국가나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을 감면시켜 주거나 세율 자체를 낮추는 지역이나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 하더라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데 우리를 조세피난처라 부르지는 않는다.
조세피난처의 기준 중 하나는 무세율이나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들간 조세정보교환을 하지 않고 세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세금만 탈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곳을 조세피난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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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준을 OECD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점점 국가들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들이 각 국가들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외환 반출은 상당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도피자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조세피난처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외에도 조세피난처로 활용되는 지역은 상당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도 하다. 우선, OECD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로 올린 곳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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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표 조세피난처들의 경우.. |
주로, 중미 지역의 섬들과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 그리고 유럽의 중소국가나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조세피난처의 개념과 대표 조세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조세회피를 위해 돈은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데 국가의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이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리라..
앞으로,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쎄.. 과연 해외로 세어 나가는 돈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