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개념과 한국의 잠재성장률

오늘은 잠재성장률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연초가 되면 새해 경제전망에 관해 다루는 기사들이 제법 나오죠.. 이들 기사들을 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 놓는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아직까지는 3%대 초반으로 추정이 되며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약 3.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전부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 잠재성장률이란?

 

잠재성장률의 개념에 대해 정의내려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한 나라가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잠재성장률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상, 경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낮은 반면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높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죠..

 

이제 막 개발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에 활용할 토지, 노동력 등이 풍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반면, 경제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경제자원의 최대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낮은 것입니다.

 

허허벌판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이미 빽빽한 빌딩 숲에 건물 하나를 더 올리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가는 것이 경제지표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 한국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게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 생산요소의 상황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빨라질 수도.. 그리고 느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구' 문제와 투자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들 보다도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국가 중 하나죠.. 이는 '노동'이라는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큰 축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설비투자도 크게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인구'문제는 분명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현재의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그들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넘어가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고용률은 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돈을 벌어도 국가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의 해석

 

서두에서 잠재성장률은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는 없다고 했죠.. 이런 이유로 같은 성장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3%의 성장률을 예로 들어 보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3%의 성장률을 보였다면 이는 그럭저럭 선방한 성장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3%의 성장률을 보였다면? 이는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3%의 성장률을 보였다면? 이는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성장률을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은 항상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염두해 두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 잠재성장률 만큼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 경기가 나쁘지 않고 그럭저럭 유지했다.

- 잠재성장률 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다. : 경기가 나쁘다.

-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약간 높다. : 경기가 좋다.

-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높다. : 경기가 과열되었다.

 

물론, 개개의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다소 해석은 달라지지만.. 대략, 잠재성장률대비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잡고 계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