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에 있어서..
유혹을 받기 쉬운.. 지분쪼개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알박기도 마찬가지지만..
지분쪼개기 역시, 재개발 진행 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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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지역의 재개발의 투자이 시작점에서..
과도한 지분쪼개기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개발지역 안에서 '집'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인데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개발로 인한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전보다 큰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이라는 행위는..
기존 재개발 조합원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재개발 이전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5층 미만 혹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재개발이 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지역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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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에는..
일반분양 입주자에 비해,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되기 이전 인구밀집 정도가 낮을 수록..
재개발 후, 건물의 층고가 높아질 수록.. 이익잉여금에서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가를 보전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도.. 어느정도 리스크 관리만 한다면, 비교적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분쪼개기와 같은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향후 손실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분쪼개기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분양권만 나올 필지에..
여려명의 소유자를 넣어, 분양권을 여러개 획득하려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오히려 홀대를 받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지분쪼개기에 대한 유혹을 좀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정 이후에 하는 지분쪼개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자칫 큰 손실만을 안결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분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분양권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현금청산)..
불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얻어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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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지분쪼개기가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애초에, 분리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각 지분을 인정해 주죠..
하지만, 불법적인 지분쪼개기의 경우.. 관계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1년에 두번씩.. 몇년간 큰 금액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국가가 가져가는 징벌적 과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철회할 때까지 총 5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현금청산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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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간단하게 재개발 조합원 자격 취득에 있어.. 지분쪼개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모든 투자활동이 그렇듯.. 건전한 상식의 선 안에서 해야...
손실의 가능성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며.. 애매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그런 합리적인 투자.. 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