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 약관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죠..
약관은 계약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약관의 무력화 작업입니다.
쉽게말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가 없음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는 소송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자기는 그럴 의무가 없으니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소송이죠..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특히 자동차 보험사들에서 많이 제기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 일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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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보험사기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무부존재소송을 활용한 보험사들의 수익보호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로 새는 돈은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약관 무력화 시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인 경우에도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자주 제기가 됩니다.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난 사고라든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나는 사고 등이죠..
아무리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그리고, 그러한 댓가로 정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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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크게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의 문제이지 처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요.. 차분이 대처해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소비자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약점을 잡고..
소송을 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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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연맹이나 교통사고피해자구조센터, 그리고 법률적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이후 처리하시면, 좀더 명확한 대처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분쟁에 앞서..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의 상품은 이용하지 않는게 더 우선일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과 보장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기타부분의 리스크도 감안하시어,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