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는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이 난 분들에게, 새로운 경제생활의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죠..
하지만, 파산제도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파산제도라는게, 모든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반대급부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는 채무가 자산의 청산가치에 비해 많고..
수입이 적거나 없어서 채무상환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파산제도는 거주 지역의 관할 법원을 통해 신청서를 내고..
여기에, 소득, 재산, 채무 규모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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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
파산 신청서를 내게 되면..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과 이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8~12개월 안에 파산결정이 나게 됩니다.
(채무의 규모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시일은 다소 유동적임)
파산결정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면책결정도 함께 내려지는데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모든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는 유지)
파산을 받게 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파산을 받은 기록이 일정기간 남기 때문에 몇년에 거쳐, 금융기관의 이용에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면책결정 입니다.
면책결정은 용어 그대로, 그동안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개인의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면책허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불이익 대로 받고..
그동안의 채무상환의 의무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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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경우.. |
제도의 특성상 엄격한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법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전문서비스의 이용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 과정에서의 시간도 낭비하는 그야말로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법원의 채무관련 질의나 심문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명확하게 그 사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 나게 되는데요..
명확하게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으로..
파산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제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파산제도는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의 채무해결 방법으로 고려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궂이 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파산제도 이외에도 여러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지만 갖는다면,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으면서도, 일정 규모 아래로 상환해야 할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의 규모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3~4가지의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이외의 법적 제도로도..
개인회생 제도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순서이기도 합니다. 파산제도..
물론, 경제적으로 해결점이 없는 분들에게는 분명.. 희망이 되는 제도 임에는 틀림 없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