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대방건설 건축 지연, 이게 온당한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은평뉴타운 지역에 거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이 하나 있다. 바로 제작년 완공된 기자촌 바로 옆 3-14블록이다. 물론, 상가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개발 상태인 지역이 많지만 주거용 공동주택지의 경우 이 지역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대방건설은 건축심의를 은평구에 10여 차례 넣었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무려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다. 대방건설은 작년 은평구 불광동 지역에 만들어 놓고 오픈을 기다리던 모델하우스마저 철거해 버렸다.

 

사건을 보면서..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 아파트 지으라고 서울시(SH공사)에서 땅을 팔아놓고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내주는 꼴.. 지역민들의 찬반을 떠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온당한 일인가?

 

주체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한쪽 공공기관에서는 땅을 팔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반려하는 것.. 기업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만한 일이다.

 

 

물론, 이 지역은 지역민들의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원래 이 지역은 얼마전 건축된 기자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구릉지라는 특성 때문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봤을 때 북한산 조망이 가려지는 점 때문에 애초에 공원으로 설계되었다.(이를 반영해 기자촌의 경우 높은 구릉지에 위치한 곳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지어졌다.)

 

오해가 있을 듯 싶어 이야기 하지만.. 필자는 대방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인근 아파트 자가거주민이다.

 

몇달 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곳곳에 '대방건설 물러가라' 라는 둥.. '기자촌 지역을 원안대로 전면 공원화 해라' 라는 플랭카드 등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를 바라보면서 참.. 안탑깝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북한산 조망을 일부 가리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조망권이 중요시되는 시대라지만.. 기자촌지역의 건축을 봤을 때.. 조망이 크게 방해받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이다.

 

아무튼.. 물론, 원안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무슨 죄인가? 좋은 지역에 땅이 나왔고 은행대출을 받아 땅을 샀을 뿐이다. 그리고, 원래의 업무에 충실하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뿐이다.

 

은평구청에서는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한다.

 

사실, 이게 안되는 이유는 심의기준 때문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지자체장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대방건설이 무슨 동네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은 잘 되는데 이 지역만 안될리 없다.

 

인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대방건설 반대와 더불어 생활편의시설들을 빨리 개발하라고 난리다. 뭐.. 이런 부분은 필자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심상업지구는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기자촌 인근 지역의 상업지들은 비어있는 상태로 대부분 남아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상업지 개발을 SH공사에서 하는가? 수익이 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때 사업자들이 들어오는게 바로 상업지이다. 충분한 수요가 있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것이다. 중심상업지구가 개발되지 인근 상업지들은 알아서 다 팔렸다. 기자촌 옆 대방노블레스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만큼 상업지가 개발될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높아질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는 셈이니 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총수요를 늘리는걸 반대하면서 편익시설 확충은 재촉한다는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 정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은평뉴타운 대방건설 대방노블레스 건축 현장이다.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여론은 님비현상에 가까운 부정적 여론일 뿐이다. 웃긴건.. 기자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인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며 서명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런 아파트에 들어온 기자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대방건설의 건축은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반대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풀만 무성하게 자란 빈 땅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뭐.. 분양정보에는 2017년 1월에는 분양예정이라고 해 놓고 있으나.. 아직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서 일정대로 될지 미지수다. 이 땅은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 밖에는 없다. 이미 땅은 대방건설측에 팔렸고 대방건설은 매월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 손해를 보전해 주면서 땅을 국가에서 재 매입하지 않는한 이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기업의 손실을 줄이고 대기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상업지 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승인을 내 주면 안되는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