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과의 사드배치 갈등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담함을 많이 느꼈다.
안보라는게 작은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이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지만.. 뭐..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국내적으로 갈등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중국이 태클을 거는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 행위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국제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격상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에 세계 4강이 있음으로 해서 소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참담함도 느껴진다.
우리와 중국이 사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드배치가 중국의 주장대로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선전선동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절대다수는 북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심지어 사드배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배치 후보지 주민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다.
결국, 사드배치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좁은 땅에 핵 미사일이 날라온다?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며 몇발의 핵이 한민족을 역사에서 지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불통스러움에 대해 참.. 많은 분노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에 이야기 하는 현 정부의 포지션에는 동의한다. 정권은 싫어도 사드배치에 대해 접근하는 그들의 어프로치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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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레이더를 요격모드가 아닌 감시모드로 할 경우 중국의 동부 및 동북부 지방을 감시할 수 있으며.. 한국의 사드와 더불어 필리핀 등의 미군 기지에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추가될 경우 중국 전역을 감시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패권경쟁은 결국 '경제'와 '군사' 두가지인데..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국은 중국의 핵심안보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결국, 패권경쟁 중 일부분으로 사드배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와 전략적 이익의 문제.. 어느것이 더 중한 것인가? 또한, 그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연 침해하는 것인가? 우리는 레이더를 감시모드가 아닌 요격모드로만 사용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 설명해 왔으며 북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배치의 이유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 왔다.
과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게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인가?
안보에 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문제에 배놔라 감내놔라 하는 중국의 태도는 분명한 주권침해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현 정부이지만.. 그래도, 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지지해 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아무튼, 최근 일어나는 한국내 반중정서는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 황당한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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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라마 효과.. |
이는, 달라이라마를 만난 국가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적게는 8% 최대 16%까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 하는 신조어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제교역은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났어도 줄어들지 않았으니 말이다.(한마디로 만만한 나라들을 건드는 것이다.) 아무튼, 중국은 자신의 정치외교 및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모두 활용하는 상식밖의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다. 최근 우리 한류스타들의 제재와 같은 부분들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 볼 수 있겠다.
다만, 중국에 대한 분노감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냉정하게 본다면, 중국과의 사드배치 갈등은 하나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안보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핵문제다.
중국은 부인하지만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다. 북한은 먹고살기 위해서 외부와 교류해야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음에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 중국 의존도를 높인 이유가 되며 전체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하고 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당장, 중국에서 원유송유관만 끊어도 북한이 입는 타격은 회복불가이다. 여기에, 탈북자의 절대다수가 거쳐가는 중국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만 인정해 줘도 북한의 현 정권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앞에서는 제재를 외치고 뒤에서는 그 생존을 보장해 왔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이는 하나의 기회요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
중국의 괘씸함과는 별도로 그들의 극심한 반응은 북핵 제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의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경제제재와 극렬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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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년 대선을 거치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국내 정치권에서 사드에 대한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할까 하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보적인 문제를 본다면 또한 정권교체는 예민한 시기에 완전히 다른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한반도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계에 놓여있다. 북한 세습 정권이 3대로 와 있고.. 그 통치는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은 누가 안보적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아닌 그런 예민한 상황이다. 그러나 항상..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또다른.. 긍정적인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중국의 태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사드배치 갈등을 잘 관리하고 이를 기폭제 삼아 북핵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3년..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