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위변제와 대물변제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이다.
변제라 함은.. 쉽게 말해, 돈을 갚는 행위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변제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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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
전당포가 활성화 된 이유가.. 바로, 대물변제가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자수익을 얻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비교적 큰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대물변제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대차 계약에 의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물건의 가치가 더 있던 없던, 나머지 차액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당포에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저당잡은 물건을 전당포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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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이러한 대물변제의 특징을 악용하여, 일부의 사채업자 중에는..
금전대차 계약 금액보다 월등히 큰 금액을 담보로 잡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민법이 개정되면서, 소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이러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금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활용이 된다.
대위변제는, 원래의 금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동생이 은행에 빚을 졌는데, 형이 갚아주는 것도 대위변제에 속한다.
대위변제를 하려는 사람은.. 유의할 점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위변제를 통해 돈을 대신 갚아주게 되면..
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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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한 '본인'에게 오는 것임으로.. 향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간 대위변제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자..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