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액소송 기준 금액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송이라는 절차는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죠.. 진실을 가리고 법률적 해석을 거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며.. 또한,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의 고통을 익히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분쟁의 모든 과정에 똑같은 법률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효익에 비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감내하는게 부담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액소송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기준금액 이하의 사건이라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되 일반적인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소액소송 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재판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기준금액 이하라면 좀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 법원의 소액사건 대상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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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
소액소송은 민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민사적 배상책임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하라면? 소액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소송은 서로의 옳고그름을 따지는 변론기일을 여러번 지정하여 진행하는데 소액소송은 통상 1번의 변론기일과 심리과정을 거치며 또한 변론기일 바로 당일날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액소송의 기본적인 목적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완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소송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몇년씩 걸리는 것에 비해서는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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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소장 내용대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가 그대로 이행하기를 법원이 권고하는 제도로.. 피고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받아들인다면 재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 때에서야 비로소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액소송 제도는 이러한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더불어 빠른 재판 진행으로 일반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소액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소장은 청구원인에 따라 어느정도 표준화된 형식이 존재를 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청구원인에 따른 양식을 다운받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검색포털에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키워드로 검색후 사이트 접속 > 중앙의 소장 양식 참조
기타 다른 소장이나 기타 다른 양식의 작성은 우측의 '기타서식 작성하기'를 통해 확인 및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청구원인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객관적인 시선으로만 쓰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증거 등의 제출입니다. 사실, 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 보다는 변론기일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서비스도 소장 제출 시점이 아닌 변론기일 전에 이용하는게 더 좋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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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소액소송의 경우 소장과 첨부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바로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 작성시 판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 제출 하는게 좋다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바로 당일날 판결을 내리게 되죠.. 물론, 소장 작성후 원고의 이유가 상당하다 판단하면 중간에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액소송 기준과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송이라는 과정이 참.. 지치는 과정의 연속이죠.. 다만, 이러한 소액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충분한 증거자료 등만 확보해 둔다면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니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소송 과정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말이 안통하면 법을 빌릴 수 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