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판례 검색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판례라는게 법률용어가 난무(?) 하다 보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법률신문 사이트의 판례관련 메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키워드로 검색 후 아래와 같은 사이트로 접속 > 판례
사이트 내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판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는 상세검색 메뉴도 제공을 합니다.
만일 특정 사건을 검색하시려면 사건번호 등을 상세검색 화면에서 입력하시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판례 검색 메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신문은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처럼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법조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판례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뉴스화 시켜 제공함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좋죠..
포털에서 '법률신문' 키워드로 검색후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바의 '법률정보' > 판례속보
아래의 화면에서 판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신문 가장 최근 판례정보에는 최근에 이슈화 되었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판례 검색 방법 두가지를 소개드려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업무 때문에 판례를 찾아볼 일이 많아서 이 두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에요..
다만,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라고 자부하지만.. 법전이나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사이트 내의 용어들은 참.. 이해하기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법이라는게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좀더 쉬워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봅니다. 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