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엇이고 구상권 청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구상권이라는 말은 우리 민법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등장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두가지 의미로 주로 사용되며 구상권 청구 소송도 아래의 두가지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구상권에 관한 몇가지 민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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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해당 타인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의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친구가 빚을 낼 때 내가 보증인이 되었는데 친구가 빚을 상환하지 못해 내가 직접 상환했다면? 나는 친구에게 내가 변제한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상권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채무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불법 행위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게 바로 구상권 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사가 제 3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했다면? 보험사는 과실있는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구상권 청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이 실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상권 청구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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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연대보증 등의 이유로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실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 등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채무에 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제기를 해 두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본안소송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채권채무 및 보증 문제 등과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기일을 잡아 서로 다투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선 해당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에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자백형식의 답변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고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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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소를 제기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엇이고 구상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골치아픈 문제들~!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