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 관련된 연재 포스트 마지막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모욕죄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조항은 각종 매체등이 통합되어 감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는 항목입니다. 신문이나 책이 발행되면 곧 온라인상으로도 동시에 전파가 되니까 말이죠.. 최초에 명예훼손을 한 매체를 기준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현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전파성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짚어볼 필요는 있죠..
<연재 포스트 링크>
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 http://avionpapier.tistory.com/557
2.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http://avionpapier.tistory.com/558
이 항목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동일하나 여기에 출판물 등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 하는 조항입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진실을 이야기 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든 가능성만 있든.. 처벌이 된다는 점!! 다시 강조해 봅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명예훼손이 진실은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이고 거짓은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은 좀더 쎈 것을 알 수 있습니다.(①항은 진실을 이야기 했을 때, ②항은 거짓을 이야기 했을 경우 입니다.)
이 조항은 또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출판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어제 알아본 바와 같이 더 강한 벌칙규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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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
그 전파 가능성에 의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도 중요한 처벌의 잣대이기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과 '전파력' 자체로 처벌 한계가 달라진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보다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더 엄하게 처벌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보다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듯 다른 죄가 있죠..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죄 입니다. 처벌 형량도 다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최하(사실의 적시)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or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만.. 모욕죄는 아래의 형량을 받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은 '공연성'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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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둘의 결정적 차이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욕죄는 추상적인 표현만 들어가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누군가 온라인상에 아래의 같이 댓글을 달았다면?
- A 교사는 촌지를 받아서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 A 교사는 XX다!
첫번째는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두번째는 그러한 사실 없이 모욕감을 주는 단어 등을 활용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