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투자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뭐..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지만!!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
해외펀드 비과세 시기에 펀드손실에도 세금을 내야 했던 사례이다.
언론에서도 떠들썩 하게 다뤘던.. 이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2000년대 중반, 해외펀드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된 적이 있다.
원래, 해외 주식의 매매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국내 주식은 현재 면제가 되고 있다.
즉,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가격차이에 의한 양도차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인 것이다.
펀드를 구매하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펀드를 구매하는데 국내펀드는 세금이 없고, 해외펀드는 세금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일시적으로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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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
당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해외펀드의 수익은 곤두박질 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해외펀드 구매자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봤음에도..(그것도 많~~이) 세금을 떼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애초에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오히려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으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다.
문제는, 매매차익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환차익에는 세금을 징수한 것이 발단이었다.
원래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이든.. 환차손 및 환차익이든.. 전부 합쳐 손익을 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매매차익에만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손실이 났지만, 환차익도 함께 발생을 해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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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고.. 1심 판결이 난 상황이다.
현재,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으나.. 세무당국에서는 정당한 과세라며 항소하였다.
결과야 어찌 되었든 간에..
비과세 금융상품의 혜택들이.. 이렇게 역으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금융분야 라는게.. 항상, 작은 차이에 그 결과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낀다.
맹목적인 믿음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고.. 용어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보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