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요건 및 금액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요건과 기초연금 금액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 정부에서 연금도 주고, 근로장려금이니 뭐니.. 이런 것도 주고 말이야!"

뭐.. 어르신의 입장에서(저희 부모님 포함.. -_-) 예전에는 없던 복지.. 그것도 돈으로 준다고 하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은 짚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OECD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1위이겠습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에 속하는게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초연금 제도를 비롯해 여러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서두가 길었죠? ^^

• 기초연금 수급요건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홍보가 잘 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제도라는 것을 많이 아시지만..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 입니다. 그 정책적 목표는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간단하게는 위의 소득액보다 버는 월 소득액이 적다면?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한다고 1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의 소득기준은 65세 어르신이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 해서, 재산 등을 감안한 '소득인정액' 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내가 한달에 버는 돈이 위의 금액 아래일 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소득액 중에서 30%는 빼 주고, 또한 일부의 소득액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뭐.. 본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알아서 다~~ 계산해 줍니다.

•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

원래 현 정부의 기초연금 수급요건과 금액의 정책 목표는 하위 70%의 65세 노인 인구에게 전액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었죠.. 다만, 재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차등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하위 70% 중 약 90% 정도는 20만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음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월 20만원(내년 4월 부터 202,600원으로 인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래의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 기초연금액 전액(20만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 미수급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을 받고 있되 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인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가장 핵심이 국민연금이죠.. 즉, 국민연금으로 현재 월 30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20만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30만원을 넘게 받으셔도 받는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뿐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인정액만 만족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소 기초연금 금액은 10만원)

다만, 부부모두가 65세 이상이시면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한다면? 20% 감액 지급됩니다.(좀 아쉬운 부분이죠..)

현재..

절대다수의 65세 이상 인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 되지 않죠..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된지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요건과 기초연금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최초의 공약에서 다소 후퇴를 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도가 크게 후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좀더 잘 다듬어 졌으면 하는 바램.. 갖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