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위약금과 위약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돈의 지급과 관련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위약금, 위약벌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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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계약을 예약하면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금전거래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배액배상 함으로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임의대로 해지할 수 없고.. 위약금과 위약벌에 따른 추가적인 배상을 해야 해약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을 계약금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계약서에 명기되기는 합니다.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해도 되고 별도로 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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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계약서 확인에 있어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때에는 계약서 상에,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인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변상한다.'는 내용이 꼭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을 당한 쪽에서 위약금 금액.. 즉, 손해배상 금액을 증명하여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위약금과 또다른 개념으로,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금 성격입니다.
위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개념이라 것을 말 했는데요..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이 아닌 추가적인 징벌적 제재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벌은 계약 위반자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을 넣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위약벌 금액을 넣었다고 해도,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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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
간단하게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간 계약에 있어서.. 법률적 하자만 없다면, 법률에 우선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금 10%의 상식도.. 사실, 개인간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특히 금전과 관련된 계약조항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거래와 계약.. 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