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채무조정 범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법률

2013. 5. 9. 11:33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조정 범위와 개인회생 기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개인회생 절차는...각종 서류등을 준비하여

회생신청 -> 회생위원 면담(채권채무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채권자 집회 이후..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종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이후에 조정된 채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 채무조정 범위는? 내 돈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으로 인해 조정되는 채무의 범위는 사실, 개개인의 채무 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많은 부분 편차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다~~ 라는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져 보자면 통상적으로, 최대... 채무의 90%까지 조정되고..

개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이 됨으로.. 개인회생 신청 이전과 같이...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 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에 있어서~ 당연히~!! 최저 생계비(4인가족 기준 150만원)는 보장이 되며..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비생활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으며..

또한, 절차 완료 후에는 모든 잔여 빚이 탕감이 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 걸리는 총 개인회생 기간은?

개인회생 기간의 경우.. 우선 회생신청에서 인가까지의 기간이 60~90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채권채무 관계의 종류 및 검증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조정된 채무를 약 3~5년(대부분은 5년) 정도 상환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상환하면, 법원의 담당관이 각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임)

여기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조정된 채무에 대해, 미납이 3회 이상 일어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지될 수 있고 향후 개인회생 절차 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 한정면책을 받을 수 있음으로.. 성실한 제도의 이행이 그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 걸리는 총~~ 개인회생 기간은 5~6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의 규모 및 상환액에 따라... 좀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 기술적으로 복잡한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능력 안에서 조정된 채무를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가 해결될 뿐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 완료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등의 기록도 모두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죠..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밟아 나가는 것에도 단점이 있으니..

바로,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각 단계별 검증절차가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혜택이 많다보니... 무분별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 분들도 많으니..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산도 마찬가지지만 회생 역시.. 기술적으로 다소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여 접근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제도이행만 이뤄진다면.. 한정면책을 받는다거나 하는 불쌍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