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부양책으로 자주 회자되는 양적완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양적완화는 결국, '돈'의 유통량을 늘리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서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지만, 적절한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죠..
양적완화란 그것이 통화정책을 통하든, 재정정책을 통하든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이야기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많은 돈이 돌게 되죠..
금리는 결국, '돈의 값'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돈의 값이 싸다면? 그만큼,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투자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 소비가 늘어야 하는 것이죠..
소비가 늘어야, 기업의 생산량이 늘고..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야 고용률은 물론, 정부의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란 결국, 민간에 돈을 공급함으로서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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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서, 민간의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미국 대공황 시절의 케인즈식 공공개발의 확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세금감면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있을 때.. G20국가들은 모두, 재정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릴 것을 합의하기도 했죠..
당시, 경기불황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고,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경제위기를 무난히~ 빠르게~ 넘긴 것도,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민간의 자생력이 갖춰진다면?
이제는 적절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결국, 국가에는 적자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채무도 문제지만, 국가의 채무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결국, 국가의 과도한 채무가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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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의 탈출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양적완화의 탈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은?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클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에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달러의 과도한 공급은 결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켜, 그 매력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축통화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달러가치와 금값이 반비례 하는 것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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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현재..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급속히 철회하게 될 경우.. 그마저 살아난 불씨를 꺼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더불딥이라고 하죠.. 경기가 살아나는 듯 하다 다시 떨어질 때 더 깊은 골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경제상식에 대한 이야기로.. 양적완화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세계경제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와 세계경제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이러한 양적완화 기조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라는 말씀.. 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