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수당 조건 및 실업수당 금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업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성격의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생활비의 단절을 보전해 주려고 생겨난 공공보험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흔히, 실업수당이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것(실직전 18개월 기간중)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비자발적 실업)
- 기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기타 수급자격 제한사유라 함은 자발적 이직과 근로자의 중대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비자발적 실업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재취업활동은 실업수당 수령의 유지조건으로 처음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돈이 나올 때 마다 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타 회사의 지원서 등으로 확인하며, 세부적인 증빙은 실업수당 신청시 안내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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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유예 후 지급되기 시작합니다.(실업수당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 근무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일용자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실업수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실질적인 실업 상태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직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함
일용근로자 분들은 한달동안 10일 이상 일하지 못한 실질적인 실업상태인 것을 체크하는 것이 핵심적이 사항입니다.
실업수당 금액의 경우 내가 받던 평균임금의 절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최대액 4만원)
여기서 내가 받던 평균임금은 통상,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을 하루로 평균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시간외 등의 기타수당이 포함되며 세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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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일 최대액은 4만원 임으로.. 한달 최대액은 30일 기준 120만원 입니다.
세전 평균임금이 월 240만원 이상인 분들은 전부 한달에 12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수당은 세부적으로 구직, 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구직급여 외에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각종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각종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생활이 곤란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 실업수당 수령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입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경우에는 구직활동비나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원거리 구직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세부 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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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주목할 만한 것이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남은 실업수당 중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넣어주는 제도 입니다. 즉, 실업수당 때문에 취업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죠.. ^^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수당 조건 및 실업수당 금액과 지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같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실업급여.. 잘 챙기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