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적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로서의 공공보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간혹,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납입한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사망일시금의 경우 장례비 정도를 보전해 주는 선 정도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수급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국민연금이라 함은, 노령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노령연금은, 기본 납입기간 이상을 채우게 되면 일정 나이에 도달할 때 매월 나오는 정상적인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그 밖에, 수급권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그와 생계를 같이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바로.. 유족연금 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하는 경우)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납입한 돈을 돌려받는게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자는 본인이 될 수도, 유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게 바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입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납입자)에 의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이 그 대상인 것이죠..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중략....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중략...

 

이 말은, 성인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죠..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배우자라 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상의 유족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중략...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및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같은 금액입니다.(상당액이라 표현하죠..)

다만,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상한선을 두게 됩니다.

 

즉, 보험료 납입의 기준이 되는 소득액(기준소득월액)의 4배 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액의 기준은 마지막 납입 기준 소득액과 납입기간 평균 소득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매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렸던 분이라면? 최대 800만원까지만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득액을 이야기 했지만, 정확하게는 기준소득월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령연금의 방식으로 받을 때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되고..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순서대로 금액의 규모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분들을 양산(?)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지닌 사회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성년의 자녀 외)에게 그동안 납입한 돈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일시금이라는게 기존의 납입 원금과 이자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장례비를 보조하고, 위로금을 주는 성격입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및 팩스는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이전에, 우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를 넣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고 불합리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제도는 상당히 잘 짜여진 공공보험입니다.

 

그 구조가..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 그 어떤 사적보험 보다도 월등한 수익률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다소 낮다는 단점은 있지만, 공공보험의 성격상 이러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으나..

사회보험이라는 공공성을 생각하시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약간만 더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갖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