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패자부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낙오자라는 딱지 만큼..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가지 서민 금융지원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회생 및 파산등의..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채무상환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 분들이라면? 관련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네요..
우선, 신청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 보자면..
- 채무의 최소요건으로 1,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 소유자산을 전부 팔아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규모의 채무일 것
-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거나, 가족들의 자산형성에 기여도가 미미할 것
- 공무원이 아닐 것
- 최저생계비를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4인가족 기준 약 월 150만원,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라면 파산제도 활용)
이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위험상태에 있는 개인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풀어보면.. 대략 위와같은 조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경우에는.. |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 이후 약 5년간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금융기록 5년간 보관 후 폐기)
개인회생 절차를 도식화 한 것을 올려보면 아래와 같은데요..(출처, 대한민국 법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보자면.. 우선, '신청'의 부분으로..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준비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는 채권추심과 상환이 중지가 됩니다.
'변제계획인가'라는 말은, 이제부터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실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등의 기록등이 일시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 개인회생 절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성실하게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며.. 연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검증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법률 절차 중에 하나인데요..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많습니다.
구체적은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라 함은.. 소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를 이야기 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은 있는 경우에만 제출)
만일, 이러한 객관화된 자료가 없다면? 소득진술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진술서 1통, 확인서 2통)
(서류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라는게.. |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그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아이러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법률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부담없이 법률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이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검색포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후 상담 신청)
 |
그리고.. |
단순 상담(자격요건이나 신청절차 등)의 경우에는, 일반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무료로 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민간 전문 단체들을 활용하는 것에,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회생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채무문제만큼.. 사람을 막장으로 몰아가는 것도 없죠..
아무쪼록, 좋은 제도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진심으로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 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