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여가부와 경찰청이 협조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유스키퍼 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채팅 등을 하다가 성과 관련된 유혹이나 협박 등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무려.. 3,000만원의 개발비용을 들였다.
유스키퍼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출발해 야심차게 만들어 졌다.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의 발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다.
유스키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이 깔리고 버튼을 누르는 즉시 해당 채팅 화면 등을 캡쳐해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좋았다.
 |
하지만.. |
문제는 이에 대한 홍보와 활용이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3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스키퍼가 처음 등장한 2010년부터 3년간 유스키퍼를 활용한 신고는 52건에 불과했다. 한달에 1.4건 꼴이었던 것이다.
그마저도 기소된 경우는 단 두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단순 상담 종료 되는 등의 절차를 밟았다. 열심히 만들어 놓고, 정착 이를 활용할 의지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뭐.. 그들도 할말은 있을 듯 싶다. 유스키퍼가 나온 전후로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 말이다. 이제 채팅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서 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으니.. 컴퓨터 전용으로 만든 유스키퍼의 활용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는 없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책상머리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게..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된 신고 루트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꼭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 바로, 안전드림이라는 사이트이다.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이 안전드림 사이트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 곳이기도 하다.
 |
유스키퍼는.. |
중복되는 신고기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통합과 융합이다.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며 불필요한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없어지는 일은 참으로 안탑깝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스키퍼 사례는 어찌보면..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아주 적은 금액인 3,000만원의 예산낭비사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여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법 많다. 특히, 공항 및 항만 공사 등에서 말이다. 3,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보이지 않고 300억, 3,000억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민간기업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