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체질개선을 이루었다. 물론, IMF 시기 지나치게 단시간에 많은 구조조정과 소위.. 체질개선이라는 명목아래에 만들어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IMF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라는 빛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사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 바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대기업 편중현상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부채 수준이다. 이들 위협요인들은 앞으로 우리경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요인이기도 하다. 오늘은 우리 미래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3대 위협요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오래전 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는 기치 아래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꾸어 나갔다. 물론,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는 바른 경제정책 방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서 내수라는 것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개발 방식이기도 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탄생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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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는 대외 경제 변수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100%에 육박하는 나라이다.(실질 GDP를 기준으로 하면 100%가 넘어간다.) 우리의 수준 및 우리보다 높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및 유럽의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출 역량을 키워온 것에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는 결국, 대외 경제변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금융 분야에까지 영향을 준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 되자.. 신흥국들 중 가장 많은 외화가 빠져나간게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가진 5천만이라는 인구는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크기가 적다고도 볼 수 없다. 내수의 필요조건인 인구에 있어서는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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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를 키우는 것은.. |
결국, 대외 경제 악재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충분한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수를 키울 필요가 있다.
내수시장이 크다는 것은 또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임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내수시장의 성장은 우리경제와 국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기업 해체론과 같은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공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들이 비록 국가의 비호를 받고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일궈온 대기업 1세대들은 많은 과오를 범했음에도 어느정도 인정해 줄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하나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번째로.. 큰 기업 몇개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의 애플이나 MS가 망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겠는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의 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핀란드는 어떠한가.. 핀판드의 노키아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업체였고 핀란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노키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핀란드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가? (물론, 노키아로 인한 경기침체는 어느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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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등에 위기가 오면 경제가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100년 이상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이다. 삼성, 현대가 언제까지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겠는가?
대기업 편중에 대한 문제는 또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 중심의 대규모 장치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대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역시 미미하다. 삼성은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우리나라 GDP의 약 10~15%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고용의 70~80%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강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매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가계부채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 놓고 있기도 하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아무튼,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금리변동에 따라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는 결국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와 이를 활용한 각종 파생상품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직접적인 문제는 파생상품이지만 그 근본에는 가계부채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나.. 어느 경우의 수가 오든.. 가계부채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하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중산층 가정이라 하더라도 집에 많은 부채가 묶여 있다면 다른 소비여력을 줄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고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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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요즘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공공부채(공기업부채)가 이슈화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도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작년 외국의 모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 진단한 바가 있기도 했다.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가부채와 동일한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정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경제위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그리스의 위기는 결국.. 재정위기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