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성장의 이면

오늘은 박정희 경제성장의 이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글을 쓰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이 크고 정치권도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니까 말이에요..

 

우선, 본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 저 자신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경제와 경영학을 복수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정희 경제성장의 이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짚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름.. 정치적으로는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오해해서 글을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

 

최근들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가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는 못살았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게 눈에 보였고, 앞으로에 대한 희망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어느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이지만,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어가고 사오정이니 3포세대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 경제적으로 다소 우울한 면들이 없지않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재임기간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룩했으며(박정희 재임기간 : 1962~1979년).. 오일쇼크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도 굿굿하게 이겨냈던 그때를 그리워 하는 것이겠죠..

 

박정희 정권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싶히 정부주도의 계획적인 경제개발을 실시하고 이를 뚝심있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박정희라는 인간 자체가 가진 청렴성과 더불어 미래를 보는 혜안도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바닥이었지만, 박정희는 국가발전이 개인의 인권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개발독재가 더 유리한 면도 없지않게 있습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리웠던 국가들 대부분이 개발독재를 했으니 말이죠..

 

그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장치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말이죠..

 

이와 더불어..

 

빈약한 내수시장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운수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구조.. 이것이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의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었죠.. 물론, 국내에서는 대형 토건 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의 활용을 극대화 하는 정책들도 있었으며..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상징되는 SOC에 대한 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과 성과는 사실..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참 많이 한 대통령이고 성과도 그에 맞게 낸 대통령인것은 분명 합니다.

 

 

• 박정희 경제성장의 이면

 

하지만, 이러한 박정희 경제성장 모델의 이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 후유증을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들 중에 하나죠..

 

박정희식 경제성장 모델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인력이면 많이 일 할 수록 효율성은 증대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현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창조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품종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닌 다품종소량 생산이 적합한 시대이고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된 구글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한 것에는 창의성과 개방성이라는 핵심가치가 있었고, 핀란드의 세계적인 휴대전화 생산 기업 노키아가 순식간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기존의 성공방식만을 맹신하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에서 과거의 성공신화에 묶여 있는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궂이,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언론탄압이나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다만, 꼭 경제적으로도 박정희 경제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싶습니다.

 

박정희 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을 필두로,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죠.. 후발주자로 10년 후에는 중국이 등장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당시, 다른 고성장 국가들을 함께 보면, 리콴유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와 같은 독재를 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현재.. 우리의 생활수준보다 두배이상 차이가 나며 공직자들은 매우 청렴합니다.

 

중국의 견제를 받으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운 대만의 경우(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대만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에는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습니다.)에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국가 전체를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었죠.. 대만도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부패도 있지만, 우리처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거나 하지는 않으며 부패 수준도 우리보다는 낮습니다.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앞서서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0~20년 차이로 일본은 선진국 소리를 듣습니다. 경제규모도 세계 3위이고 말이죠..

 

하지만..

 

내수에 별 도움이 안되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장치산업, 수출산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 또한 지나치게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참 지겹게 듣는 이야기 이죠.. 이것이 무슨 좋은 이야기인 마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 낸 우리의 저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과거 수출 독려가 필요했던 시기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경제변수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내수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대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내수라는게 결국 국민들의 소비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과를 폄훼하는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변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서 박정희 정권의 큰 과오 중 하나인 인권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지나친 간섭.. 정부기관의 부정부패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빼고도.. 우리는 현재, 박정희 경제성장의 이면이 가져온 후과를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성과나 방향을 부정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박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습니다.

 

독재를 했어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참 용하게도 하나같이 경제성과를 이뤄 냈지만,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에서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죠.. 체제가 다른 북한은 예외로 하고라도 절대 다수의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이 그 대표적이 예 입니다. 자원이라는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동의 국가들도 여럿 있죠..

 

분명히..

 

박정희 시대.. 그는 그가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며, 다른 정부기관들은 몰라도 그 자신은 청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입니다. 인간 박정희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인권에 대한 낮은 의식.. 이런 부분은 그가 살아온 시대가 그에게 정립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에서는 이러한 박정희 경제성장의 성과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루어 냈던 경제적 성과가.. 그가 했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이며.. 그가 만들어 낸 경제적 부작용들을 이제는 치유할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한번 겪었습니다.

 

박정희식 경제가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음을 말이죠.. 지난 MB정권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성장한 인물이고 박정희식 경제 부흥 정책을 모방했습니다. 뭐.. 심지어 선글라스같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아이템을 활용하더군요.. 대형 토건 사업을 일으켰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그럴듯한 말로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혜택들을 주었죠.. 하지만 결과는? 저성장이 개선되지 않았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뛰어 올랐으며.. 있던 복지혜택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기업은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었죠.. 오죽하면 외국의 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소로 공기업 부채를 꼽겠습니까?

 

제 2의 한강의 기적..

 

우리 국민들이라면 참 간절히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한번 잘 살아보세~ 가 현실로 체감되는 시절을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 1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험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의식에서 버려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경제의 이면.. 이는 결국, 그의 높은 경제적 성취가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변화하지 않는 성공공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