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죠.. 다만,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조건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래도 원정출산은 예외 입니다. 원정출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가간 법 차이를 교모하게 이용한 탈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국적을 포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고 있고, 글로벌화 되다 보니 해외교류자들도 많아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 옮으로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일부 조건부 복수국적 허용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위의 국적법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즉,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예외조항을 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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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대한민국에서 생활 할 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귀화자
-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해외입양인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영주귀국동포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외국 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국적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해외동포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기회를 주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간 우리 동포들의 숫자가 무시못할 수준이니까요..
따라서, 고령 영주귀국동포의 국적회복요건의 나이를 좀더 낮출 필요가 해외 동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한진그룹 장녀의 과거 원정출산 논란이 다시 튀어 나왔죠.. 사실, 재벌들의 원정출산 이야기는 씁쓸한 뒷맛이 있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원정출산이 사회적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인 것인 데다가.. 우리나라의 국적법상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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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적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원정출산은 해당하지 않죠..
국적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크게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속지주의로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단 몇일만 머물러도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로 원정출산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재벌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이미 공공성을 가진 것일 겁니다. 물론, 그들이 피땀흘려 노력하여 이룬 부는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순전히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수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이룬 '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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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
한진그룹과 같은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운항하는 기업의 오너 자녀가 원정출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짓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의 '대한' 이라는 이름과 비행기에 붙어있는 태극문양을 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_- 뭐.. 이 자리에서 그들을 크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당연한 것이며, 그들이 감내해야 할 댓가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간 됨됨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아무쪼록, 이번 기회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층으로 거듭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래 봅니다.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면 더 존경받고 높아 보이지만 있는 사람이 있는 티를 내고 남을 무시하면 천해 보이는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