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비용, 얼마나 들까?

오늘은, 소액재판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재판이라는 것이,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당사자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재판은 일반 재판과정에 비해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합니다.

 

물론,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무사 등을 잘 활용하면 준비를 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죠..

 

 

• 소액재판의 기준과 절차

 

소액재판은 2,000만원의 소액에 대해 진행하는 재판을 이야기 합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일반 재판과 그 절차가 다를 것은 없지만... 1회의 변론기일 후에 판결이 나고, 또한.. 소장 접수 후에 재판의 과정 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소액재판의 구체적인 정의를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해 이야기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수량을 지급하는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원래, 일반적인 재판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확실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간의 첨예한 논리의 대결이 있는 경우.. 끝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이러한 계속된 변론기일 때문입니다.

 

다만, 소액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을 통해 심리함으로서 끝을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소장작성 및 제출(인지 및 송달료 납부) > 변론기일의 지정 및 심리(1회) > 해당 변론기일에 재판 및 판결

 

또한..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꼭 하지 않아도, 소장의 접수 직후 소장의 내용이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가 소장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하라는 권유를 피고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하면 재판이 시작되지만, 피고가 받아들이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소액재판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우선,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세가지로 인지대, 송달료, 기타 사적비용 입니다.

 

인지대는 일종의 사건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법원에 지급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야기 하며 송달료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된 문서들을 송달하는데(보내는데) 드는 우편비용의 개념이죠..

 

소송을 걸게 되면,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장의 내용을 소송을 당한 사람.. 즉, 피고에게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 및 송달료의 경우.. 그리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적비용이 좀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구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사건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하죠..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송 목적값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법률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 등을 통해 소장의 작성과 약간의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과 관련된 공적 문서작성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로.. 재판에 나가 변호할 수는 없지만, 소액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나름 유용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비용은 작성 문서의 내용과 갯수에 따라 달라지고, 법무사마다 비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몇군데 복수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문의해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죠.. 약간씩 차이가 나고 부동산 물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약 60~100만원 내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