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는 지적도 인터넷 열람 방법 및 지적도 보는법에 대한 포스트다.
지적도의 경우, 특히.. 토지를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서류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토지가 공부상에 명기된 것과 틀린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물론,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비교해 보는게 좋다.)
기본적으로 지적도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몇군데 있지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를 권하고 싶다.
지적도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공부서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는 뗄 때에는 700원, 열람시에는 400원이고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에는 무료다.
검색 포털에서 '민원24' 검색 후 => 상단의 검색칸에 '지적도'를 입력 후 검색
'지적도(임야도)등본 발급 및 열람 메뉴 옆칸의 '신청'버튼
몇가지 입력사항을 입력 후 신청
이후, 몇번의 단계를 더 거치면 간단하게 발급 및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는 감탄을 간혹.. 하게 된다.)
아무튼, 지적도는, 지적도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지적도를 보는 이유가, 실제 땅과 공부상 서류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지적도는 내가 보는 토지와 공부상 서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게 가장 큰 목적이다.
땅이라는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공부서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로'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잘 알려져 있다 싶히.. 기본적으로 도로가 없는 '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땅을 활용하기에도 어렵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자가치도 없다.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게.. 이게 농로인지, 개인 소유의 사도인지 아니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농로나 사도의 경우.. 꽤 골치아픈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너무 좁은 도로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일정 폭을 미달할 경우(4m 미만)에는 건축허가가 나질 않는다.
지적도는 실제 토지와 잘 맞춰봐야 하는데.. 이 경우, 약간의 기술적인 스킬이 필요하다.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으니.. 현장을 방문해 몇번 반복해 보도록 하자.
1. 지적도를 출력하고, 자와 나침판, 축척률이 표시된 지도를 준비하자.(2만5천분의 1 혹은 5만분의 1이 적당하다.)
2. 기점을 정하도록 하자. 토지 주변의 주요 건물(주택 등)이다.
3. 지적도와 토지를 같은 방향으로 놓자.(북쪽을 찾아서 맞춘다.)
4. 자를 이용해 미리 봐둔 기점과 토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축척률에 맞게 실제 거리를 환산한다.
<지적도 샘플>
참고로, '전', '대'라고 표시된 부분은 지목을 이야기 한다.
전은 밭을 이야기 하고 '대'는 대지를 이야기 한다. 위에 나온 전, 대 이외에..
'답'은 논, '과'는 과수원, '염'은 염전, '도'는 도로, '천'은 개천 '잡'은 잡종지를 이야기 한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여야 하며.. 지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공서에 물어보는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