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월급을 못받으면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당장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뭐..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한 경우라도 내 피같은 시간을 투자해 월급들 못받으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간단한 진정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현찰 지급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세금과 더불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되고 아예 못받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내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임금의 정상적인 지급과 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하는 채권순위를 부여하고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못받으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어느정도 한 다음에 진정을 넣는게 좋겠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가 미우시겠지만.. 일단 한번의 기회는 더 주자고요~
주변의 사업을 하는 지인들을 보면.. 실수나 본의아니게 임금이 제때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자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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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봐줄 이유가 없겠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단계를 밟게 되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체불임금 처리 절차도가 있네요..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가까운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 근로자가 제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몇가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이죠.. 사실.. 사업주 연락처만 정확하고 사업주가 인정을 하면 다른 증빙서류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임금체불의 절대다수는 간단한 진정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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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
이런 불합리한 점을 최근에 좀 개선한 모습이 보이네요..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진정서만 제출하면 끝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또한, 꼭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들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진정서 양식과 내용입니다.(꼭 아래와 같은 양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더 간소화 되고 편리해 졌다고 해도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겠죠?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실 수 있는데요.. 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 후 사이트 접속 > 좌측상단의 '민원마당'
좌측의 '임금체불 진정'
오늘은, 간단하게 월급 못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요.. 단돈 1만원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우리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것이겠죠.. 내 시간과 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 말이에요..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 갖어보고.. 또한, 경제가 좋아져서 힘들게 사업을 이어나가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분들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아울러 갖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