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심수에 관한 이야기로.. 양심수의 정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한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양심수는 인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절대적인 양심수 숫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화 되면서 인권신장이 비약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양심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양심수의 정의는 국제 사면위원회와 국제 엠네스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가 밝히고 있는 양심수의 정의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정치, 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투옥되거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된 이들 가운데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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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러한 양심수의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수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양심수의 범위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업 또는 노조활동 참여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심수의 범위가 상이한 것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만델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양심수로 통했지만 그는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또한, 중국 등에서는 양심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수천명의 양심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양심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으며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양심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양심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대략 100여명 정도로 본다. 2000년대 초반 비전향장기수 등의 석방 등을 통해 양심수가 일부 줄기도 했지만 여전히 100여명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노조파업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뒤를 잇는다. 기타 촛불집회 참가자나 이주노동자 등도 일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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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
이주노동자나 노조파업 등에 관한 양심수에 대한 것은 우리사회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양심수 문제이기는 하다.
다만,국가보안법이나 집회 참가자 들 중 일부에 관해서는 해결이 난망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 바로, 국가 안보와 연결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짜 양심수인지 북한과 연계된 사회혼란 유발세력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중 일부는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이유로 관련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람들도 존재를 한다.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권고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국보법을 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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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
목함지뢰 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드러 났듯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잠잠하다가도 언제든지 극대화된 안보적 이슈를 몰고 올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혼란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불량한 존재이다.
분명 양심수는 줄여 나가야 하는 인권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양심수를 줄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을 수 밖에는 없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