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산의 형태 중에서 부동산처럼 국가의 규제가 중요한 분야도 드물다. 부동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부동산은 그 특성상 규제책들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기에 따라 규제와 완화의 반복된 사이클을 보일 것이다. 국가의 규제에 따라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가 달라짐으로 중심이 되는 규제책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거래규제이다.
토지이용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목을 정하고 지목에 따른 토지이용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다. 농지나 임야 등의 분야는 특히 토지이용규제를 강하게 적용받는 분야이다. 지목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국가 또는 지자체 단위의 대형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나 이러한 지목 변경등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충실히 구현 및 이행 하려는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가 행해지며,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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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
토지이용규제의 수준이 낮아지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높아져 지가가 상승하지만 규제가 타이트 해 지면? 기존에 비싼 가격에 거래되던 토지도 순식간에 그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강하게 적용받는 경우들도 있고 규제 범위가 변동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다.
토지이용규제가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라면, 토지거래규제 제도는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규제책들이다. 대표적인 토지거래규제책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계약서검인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등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용과는 상관없이 거래를 까다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 시장수요를 조절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정보공개이다. 더구나,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각종 규제책들이 타이트하게 마련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정보의 접근성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라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조건별행위제한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고시도면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등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
이용하는 검색포털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는 키워드로 검색 후 접속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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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
법률적 효력이 철저하게 공부로서 증명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점검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구입하려는 부동산 또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걸려있는 규제책들은 최소한 알아두는게 좋다 하겠다.
국민의 절대다수에게 내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거의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내 부동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