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듯 서로 전혀 다른 채무가 있다. 바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이다. 오늘은, 이러한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이점과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연대채무란 여러명의 채무자가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이야기 한다. 통상, 채무는 채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분할된 형식의 채무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1억원에 4명의 채무자가 존재를 한다면? 2,500만원씩 각각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연대채무는 여러명의 채무자들 중.. 아무나 한명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하면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상속세와 관련된 것이다.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명의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즉, 채권자는 국세청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속인들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각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어느 한명이 신고하여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끝이다.
이러한, 상속세와 더불어..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도 보통의 경우에는 연대채무를 지게 되어 있다. 즉, 아내가 진 채무를 남편에게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연대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증채무는 언듯 연대채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어느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대채무는 채무자들간 수평적 관계라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충적 채무자가 존재를 하며, 주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적 권리도 다소 다른데, 보증인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력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상환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최고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
즉, 연대채무에 비해 보증채무는 보충적인 성격이며.. 보증인은 연대채무인에 비해 항변권 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주채무자의 채무 미변제로 보증인이 이를 상환했다면? 당연히,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다. 보증채무자는 결국..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다만,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증채무 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의 변제력을 보증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