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야기는 세계의 환율제도 이야기로..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과 몇몇 소수의 나라들만 고정환율제이다.
중국을 고정환율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가 아니라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고,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을 시장수급에 따라 변동이 되도록 한 환율제도이다.
사실,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정환율제도가 좋다.
경제계획을 세우고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 리스크'가 없는게 좋으니까 말이다.
만일, 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달러당 환율이 1천원에 고정되어 있다면? 올해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우리돈으로 1천억이다.
하지만, 환율이 1년새 1,500원으로 올랐다면? 해당기업은 똑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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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고정환율제도가 좋다.
하지만, 화폐도 엄연한 재화이다. 화폐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야 하고 화폐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가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자연스러운 화폐가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제는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실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는 어찌보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중국의 경제에 영향력이 큰 통화들을 묶어 그 화폐의 가치변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환율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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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미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의 가치도 따라서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통화 바스켓 구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이러한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는 통화에는 달러, 유로, 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들어가 있으며.. 우리나라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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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
이러한 복수통화바스켓 제도가 가진 환율조작에 대한 의심이다.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는 결과적으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법칙에 의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와 연동을 시킨다.
결국, 중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간접적,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분야에서 서로 피튀기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위안화의 가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