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나 엄격하게 처벌되는 사기죄가 있죠.. 바로, 소송사기죄 입니다.
소송사기죄는 쉽게말해 소송 자체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날조나 거짓된 증거 제시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가 바로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보통 기망을 당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동일인물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소송사기죄는 기망을 당하는 사람은 법원이지만,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송 상대방이죠.. 대표적인 3각 사기죄가 바로 소송사기죄 입니다.
이러한 소송 사기죄는 원래의 소송이 어떠하든 간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 모두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내 놓으라고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라도.. 원고가 거짓된 증거등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면? 민사소송을 넘어 소송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증거 등을 조작하여 권리가 없음에도 소송을 걸었다면? 이 역시 소송사기죄로 걸릴 수 있습니다. 단지.. 무고죄와 다른 점은 무고죄는 형사사건에 대한 개념인 것이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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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여기에는 고의성이 들어가야 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즉, 소송사기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만일.. 본인이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한다면? 이는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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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
사기죄는 초범이거나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죠.. 사기죄라는 것이 비록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이지만, 신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죠..
참고로, 사기죄는 한국에서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율을 보이는 범죄입니다.(남성은 폭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