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했다.
아직까지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는 1,257조원으로 1,300조원에는 약간 못미치지만 그 증가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작년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났었다. 당시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소리 등과 함께 말이다. 그랬던 것이 올해는 1,300조원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왜 위험한 것일까?
경제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뭘 사야 기업도 돌아가고 세금도 걷히는 것이니 말이다. 경기부양책으로 단골로 등장하는 재정확장 정책도 결국 정부의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비롯한 세계의 각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에 목숨을 거는 것도 국가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충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도 바로 '총수요' 증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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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증가하면.. |
결과적으로 국가의 총수요 감소를 불러온다.
"당신이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소비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빚부터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닌가? 뭐.. 평소와 똑같은 소비를 하는 용감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빚에 대한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액 만큼 소비여력은 당연히 줄 것이다.
여기에, 소득증가가 받쳐주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그나마 낫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증가율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증가 없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결국 경기를 냉각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국가의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빚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의 기준금리 상태에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하나의 원인 중 하나는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는 금리 탓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리가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대출자들의 절대다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또한 절대다수(약 70%)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 시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을 압도한다. 변동금리 대출은 6개월~1년 단위로 시장금리를 반영해 바뀐다.
만일, 현재 부담하는 이자가 두배가 된다면? 이를 버티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다. 말이 두배지 이 금리는 2% 정도가 오르면 거의 두배가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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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
숫자놀음일 뿐 현실성이 없어보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신용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면 반드시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도록 기준금리정책을 펼친다. 부족한 신용도를 금리로 메꿔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중은행 보다 저축은행이나 다른 저축수단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돌다가 미뤄졌지만.. 이는 언젠가는 닥칠 일일 뿐 문제는 그 시기일 뿐이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강력한 양적완화를 펼쳤고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계속되는 양적완화는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경제패권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가올 이슈가 바로 미국 금리인상인 것이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1,300조원 중 절대다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집을 사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환금성이 떨어지는 재화인데다가 주택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라고 다르랴? 일본, 유럽, 미국, 중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가격 추락을 익히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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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
집을 갖고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 200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때 나온 말이다. 당시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지역이 속출하면서 매매가 안되 빚을 청산할 수 없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 추세로 반전하면 그 매매가 급속히 얼어붙는 특징을 가진다. 떨어질게 뻔히 예측되는데 이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동산은 그런 것이다. 집값 하락이 현실화 되면..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하려 해도 매매 자체가 안되고 또한, 어떻게 팔았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해 대출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 지난 2005년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시적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주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10% 하락하고 이자율이 2% 올랐을때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가계부채는 약 1/3일 넘는 35%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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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35%가 부실화 된다면.. |
과연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빚이 있는 가정 중 세집 중 한집 꼴로 그렇게 된다면.. 그 많은 경매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집값의 추락은 가속화 될 것이며 이로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도 발생할 것이다.
"너무 비관적인가?"
우리는 미국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미 겪었다.(서프프라임모기지 사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각 가계들도 현재 경제상황의 엄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나의 문제이며 내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로 경제상황에서 리스크 요인이 커진 시대를 살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급적 채무는 지지 않는게 미래를 위해 현명한 시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