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의미적인 차이로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시행 및 시공하여 건설한 아파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에 반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건설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일반론적인 이야기 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더 세분화 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게 좋은데요.. 보통 일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흔히 듣는 푸르OO, 아이OO, 꿈에OO, e편한OO 등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에서 직접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은 시행과 시공으로 나뉘어 집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건설과 분양 등에 관한 계획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죠.. 시공은 단지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겉에서 볼 때 잘 구분하기 힘든 이유는 민영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시공사는 같을 수 있고 아파트 이름도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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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
서울 이남에는 SH공사가 주체가 되어 대규모 신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곡 및 내곡단지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인근지역 기존 민영주택 동일 아파트 브랜드 입주민들이 새로짓는 아파트 주소에 SH를 붙이라고 요구하면서 입니다. 민영주택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기존 지역민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ㅡㅡ^)
통상, SH나 LH가 붙어있는 아파트라면 공공분양주택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붙어있지 않는다 해서 민영주택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뉴타운 사업의 시초라 볼 수 있는 은평뉴타운의 경우도 SH가 주도한 공공분양주택이 중심이기도 하죠..(다만, 최근 은평뉴타운 내에서 추가로 분양하는 소규모 신규단지들의 경우에는 민영주택들 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민영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겨나서 과거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기능이 통합되었죠.. 하지만, 가입을 할 때 예치금액과 납입방식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즉,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인지.. 그리고, 가능 평수는 얼마까지인지.. 등 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때 내가 어떤 곳에 청약을 할지 염두해 두고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 청약제도들과는 다르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언제든 주택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에 따른 예치금액의 추가 납입 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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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
신도시나 뉴타운 등의 이름을 달고 생활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로 분양되는 곳은 공공분양의 형태로 공급이 되고 주변 공공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 개발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차이도 다소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물론.. 가격에 대한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시행사가 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의 분양가를 산정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시세에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