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 vs 양도 담보 공통점과 차이점

오늘은 간단히..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확보의 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를 통칭 합니다.

 

여기에, 담보의 대상을 '물건'이라 하며..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

 

 

 

• 가등기 담보란?

 

가등기 담보는 유사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등기라는 것은..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예정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는..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담보확보 수단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저당권설정은.. 법원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매각된 이후.. 배당금을 받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해..

 

가등기 담보는 간단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채무액의 절대적 금액에 비해 가등기 담보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채권자의 부당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액과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채권자가 정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양도 담보란? 가등기 담보와의 차이는?

 

양도 담보란,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소유권'인 담보를 이야기 합니다.

즉, 채무를 상환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돌려받지만,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해당 양도담보 물건을 매각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건은 채무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와 비슷한 형태와 효력을 지니는 담보인 것이죠.

가등기 담보 역시..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지, 차이점은..

 

양도담보의 경우, 실무적으로.. 주로 '동산'에서 제공되는 담보 형식이고..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에서.. 등기에 의해 보증되는 형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의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당사자간 명확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액보다 과도한 양도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사자간 명확한 채권채무 계약서 혹은 차용증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