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의 경기부양 관점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경제학자를 꼽으라면? 여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로..
국가의 경제 개입을 부정하던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1980년대 미국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 한 여러가지 경제이론 중에, 경기활성화에 대한 처방과 '신화폐수량설'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의 활성화는 곧, 소비시장 확대와 소비활동 활성화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소비자들의 소득증가가 따라와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이 항상 케인지안들과 대립되는 이론이 바로, 소득에 관한 이론인데..
케인지안은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Theory)를 주장한다. 절대소득가설의 핵심은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면? 소비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소득가설은 감세정책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세금을 줄여주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라 함은, 전체 소득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나가는 공과금 기타 교통비 등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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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턴 프리드먼은.. |
이러한 절대소득가설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절대소득가설은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바로 소비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저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시적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편다.
흔히, 경제정책을 펼 때에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화폐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역시 화폐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밀턴프리드먼은 재정정책에 비해 화폐정책의 유효성은 어느정도 인정을 한다.
다만, 케인지안들이 하는 것과 같이 미세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신화폐수량설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통화를 공급' 함으로서 경제를 안정화 및 부흥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애초에, 화폐정책의 영향력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서 경기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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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는..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없다고 밀턴 프리드먼은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도 이어졌는데, 심지어 밀턴프리드먼은 IMF 해체론도 주장을 했다.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이면에는 파산되어 가는 동남아시아 경제에도 불구하고 IMF 개입 등을 고려하여 투기적인 투자요소들이 발생을 했고, 이에따라 동남아시아 경제위기가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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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이미 IMF의 개입이 예상된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IMF의 규모 확대론이 나오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는, 결국.. 권력은 최소화 되면서 여러곳으로 분산될 수록 좋다는 신자유주의 이론가 였다.